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3.15.(222),44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노동조합법 헌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3.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12.15.(192),24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998년
|
|
로그인 |